교원 82% “현행 절차로 스마트안경 식별 어려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을 조사한 결과, 82.3%가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을 가려내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들이 가장 많이 우려한 점은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생길 민원·분쟁이었습니다.
전교조는 전문 판별 체계와 구체적인 대응 절차, 감독 교원을 위한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10월 말 중·고교 시험 중 AI 안경 적발 사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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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수능·모의고사 감독 여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에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이 참여했습니다.
응답자의 82.3%는 교육부가 배포한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였습니다.
스마트안경 확인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으로는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잘못 판단해 생기는 민원·분쟁이 64.4%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을 지정하는 부담은 48.0%, 기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감독 소홀 책임을 질 우려는 45.9%였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으로는 의심 기기를 판별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이 64.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식별 기준과 상황별 절차 마련은 53.4%,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법률 지원은 49.9%였습니다.
전교조는 시험장에 전문 검색·판별 체계를 두고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 의심 기기 확인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해진 절차를 따른 교원이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설문에서는 수능 감독 수당 인상에 97.6%가 동의했고, 감독 인력을 늘려 1인당 하루 2교시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는 94.6%가 동의했습니다. 전교조는 감독 업무의 노동 강도와 책임에 맞는 보상, 모의고사 초과근무 인정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스마트안경 대응에 관한 의견을 들었고, 28일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10월 말 중·고교 시험에서 AI 안경 이용 또는 소지로 적발된 사례와 조치 결과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10월 21일 기준 적발 사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1건으로 보도됐습니다.
확인된 사실
- 조사 참여 교원 2716명
- 82.3%가 현행 절차로 식별하기 어렵다고 응답
- 전문 판별 체계 요구가 대책 중 최다
- 교육부, 10월 말 적발 사례 전수조사 예정
- 10월 21일 기준 학교 시험 적발 사례 2건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