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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두고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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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와 온라인노조는 27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부당해고 금지 규정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이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과 2019년 관련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자세히

직장갑질119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보호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시행령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어, 해당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8년 해고됐으며,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회사가 자체 인사·복무 규정의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청구인은 올해 6월 복직한 뒤 회사가 해당 규정을 폐지한 후 7월 다시 해고됐다.

청구인은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포기했다고 단체들은 전했다. 단체들은 규모에 따라 노동자 보호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그리고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이유로 보호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과 2019년 관련 시행령 조항을 각각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청구에서 단체들은 기존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27일 헌법소원 청구
  • 청구 단체는 직장갑질119와 온라인노조
  • 쟁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보호·구제 절차 제외
  • 현행법은 5명 이상 사업장에 원칙 적용
  • 헌재는 1999년·2019년 관련 규정을 합헌 판단

보도한 곳

뉴시스 · 경향신문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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