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참사 대응 조사 결과와 후속 계획 발표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7일 중간보고회에서 참사 당시 재난 대응과 기관별 조사의 경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행정안전부 상황실이 참사를 인지한 뒤 이상민 당시 장관에게 보고하기까지 43분이 걸렸고 대통령 지시는 55분간 전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 11건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건은 없었다는 게 특조위 조사 결과다.
특조위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남은 쟁점 조사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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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4주기를 앞둔 27일 서울 중구에서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특조위는 경찰·소방·행정안전부와 용산구의 대응을 포함한 조사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행안부 상황실은 오후 10시 48분 상황을 인지했지만,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는 43분 뒤 처음 보고했다. 오후 11시 21분 내려온 대통령 지시는 관계기관에 55분 동안 전파되지 않았다고 특조위는 밝혔다.
특조위는 당시 상황실에서 지시를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 담당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가 오전 2시 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특조위는 이때는 설치 여부를 결정한 시점이고 첫 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대응과 관련해 특조위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 기준 경찰 120명이 배치됐고, 이 가운데 49명이 마약 단속 형사였으며 인파 관리용 경비기동대는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린 112 신고 11건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이 없었다고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11건 중 4건에 출동했다고 설명한 바 있어, 이 대목은 특조위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 특조위는 소방이 압사 위험 신고를 단순 질서 유지 요청으로 기록했고, 현장 지휘권 선언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도 지연됐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용산구 재난 담당 당직자가 전단지 제거 업무로 자리를 비운 시간과 재난안전상황실 공백도 조사 결과에 포함했다. 또한 행안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던 중대본 회의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치소 방문 대면 조사 등을 검토 중이며, 조사 일정이 확정됐거나 당사자들과 조율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도됐다.
위원회는 11월 소방청과 행안부의 예방·대비 실태를 조사하고, 서울시의 대응과 피해자 지원·구조 과정 등도 추가로 살필 계획이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이나 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특조위가 27일 중간보고회 개최
- 행안부 인지 시각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48분
- 대통령 지시 전파에 55분 걸렸다고 특조위 발표
- 참사 전 112 신고 11건, 출동 없었다는 조사 결과
- 12월 전직 대통령·장관 직접조사 추진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