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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안 정부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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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법무부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라고 주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 또는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추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며, 최종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이 연령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서 7월 1차 공론화를 거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특정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연령 기준을 일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2세 미만으로 일괄 하향하자는 의견이 여론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 안에는 급격한 조정 대신 13세 미만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의견도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12세와 13세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사들은 최종 결정 시점이나 확정된 연령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현행 촉법소년 기준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음
  • 12세 미만·13세 미만 하향안이 검토 중
  • 최종 기준은 미정

보도한 곳

매일경제 · 연합뉴스 · 한국경제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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