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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납치·살해미수 일당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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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27일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췄다.

주범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범행을 도운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확정적 고의와 실제 결과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폭행한 뒤 충남 금산으로 이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세히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A씨 징역 30년, B씨 징역 25년, C씨 징역 5년이었다. 항소심에서 세 사람 모두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와 공포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으며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도 고려했다. A씨에게는 초범인 점과 성장 환경이 참작됐고, B씨는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인천 송도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폭행한 뒤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중고차 계약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게임 유튜버 수탉으로, 사건 뒤 안와골절 수술을 받았다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밝힌 바 있다. 기사들은 항소심 선고 결과를 전했으며, 이후 절차에 관한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에서 A씨 징역 15년 선고
  • 항소심에서 B씨 징역 12년 선고
  • 공범 C씨 징역 2년 선고
  • 1심 형량은 각각 30년·25년·5년

보도한 곳

뉴시스 · 매일경제 · SBS · 조선일보 · 한국경제 · 동아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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