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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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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해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27일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임원은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5억3200만원, 자료를 유출한 전 삼성전자 직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자료는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사용됐습니다.

자세히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27일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며,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특허 업무를 맡다가 2019년 퇴사한 뒤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2021년 미국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의 테키야 관련 현안 보고서를 소송에 이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에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성 및 유효성 평가와 대응 전략이 담겼고, 회사 내부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안 전 부사장이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보고서를 먼저 요청하지 않았고 취득·사용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료를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3200여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안 전 부사장에게 전달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공범의 형량은 1심보다 각각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고, 미국 법원은 2024년 5월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활용한 테키야 측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안승호 전 부사장 항소심 징역 3년
  • 서울고법,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 전 삼성디스플레이 임원 징역 4년·추징금 약 5억3200만원
  • 자료 유출 전 삼성전자 직원 징역 3년
  • 삼성전자 테키야 관련 보고서의 영업비밀성 인정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한국경제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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