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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에 GOS 광고 과징금 2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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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 탭 S8 광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사양 게임의 성능 제한 사실을 광고에서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결정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며,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을 관리하고 게임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능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세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광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들의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일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게임최적화서비스(GOS)가 성능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게임 성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빠졌다고 봤다.

공정위가 밝힌 광고 기간은 S21이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이고, S22와 탭 S8은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의 관련 매출액을 4조228억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단계에서 위반을 더 중대한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위원회 심의에서는 삼성전자의 자진 시정 노력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성능 제한을 조정하고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도입했다.

GOS는 게임 실행 시 기기 발열과 성능을 관리하는 기능이다. 공정위는 일부 게임에서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가 제한됐다고 밝혔으며, 제한 대상으로 제시한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 S8 8개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관련 소송이 끝나고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적 절차로 회사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회사와 법률대리인은 GOS가 게임 이용 경험과 안정성을 위한 최적화 기능이며, 실제 이용에 미친 영향을 공정위가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은 한국·미국·이스라엘에서 진행된 8건이 모두 종결됐다고 보도됐다. 국내 1심은 기만적 표시·광고를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조정은 이의 제기 없이 확정됐다.

공정위 결정 이후 삼성전자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향후 절차의 결과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공정위 과징금 잠정액 201억1400만원
  •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및 탭 S8 광고
  • 공정위는 성능 제한 정보 누락을 문제로 판단
  • 삼성전자는 법적 대응 방침 발표
  • GOS 성능 제한은 2022년 3월 업데이트로 조정

보도한 곳

한국경제 · 뉴시스 · 연합뉴스 · 매일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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