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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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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제품의 게임 성능 광고에서 성능 제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 탭S8이다.

공정위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CPU·GPU 등의 성능이 제한되는 사실을 광고에서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최적화 기능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자세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광고는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S8 관련 광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신제품 발표회와 홍보 영상 등에서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의 개별 정책이 작동해 CPU·GPU의 동작 속도나 주사율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정책이 기기 온도와 무관하게 작동하고,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한 수준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도는 성능 제한 폭이 최대 성능의 약 30% 수준까지였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2022년 3월 관련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될 때까지의 관련 매출액을 4조228억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고 보도됐다. 당초 심사보고서의 과징금 의견보다 최종 액수가 낮아진 데에는 삼성전자의 자진 시정 노력이 고려됐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을 줄이고 게임을 안정적으로 오래 이용하도록 돕는 최적화 기능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작동 방식을 광고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앞으로 게임 성능을 강조하는 광고에서 성능 제한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누락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절차에서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공정위가 과징금 201억1400만원 부과 결정
  • 대상은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 탭S8 광고
  • 공정위는 GOS 성능 제한 정보 누락을 문제 삼음
  • 삼성전자는 법적 대응 예고

진행 과정

  • 10.27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10.27 15:38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에 관련 매출액 4조228억원과 부과기준율 0.5%를 반영했다고 보도됐으며, 삼성전자는 의결서 검토 후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 10.27 18:42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과 시정명령 내용이 보도됐고, 삼성전자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매일경제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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