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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 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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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두 회사가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두고 앱 심사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에는 외부 결제 링크 허용과 수수료·심사 절차 개선이 포함됐다.

두 회사는 이행계획서를 1개월 안에 제출하고 3개월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자세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운영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구글에는 429억원, 애플에는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원회는 두 회사가 자체 인앱결제 외 결제도 허용했지만 제3자 결제에 26%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용 과정에 제약을 둬 개발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자체 결제 수수료는 30%라고 보도됐다.

구글은 결제 방식별 가격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적용하려는 개발사에 별도 앱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앱 심사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 안내가 부족했던 점도 제재 사유로 들었다.

방미통위는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대상 수수료 산정 기준 차이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앱 내 외부 결제 링크 허용, 제3자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결제 정책과 심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내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이번 의결에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금지 규정이 도입된 뒤 첫 제재다.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할지와 그 수준은 사업자가 정할 사안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 구글 과징금 429억원
  • 애플 과징금 208억1000만원
  • 총 과징금 637억1000만원
  •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1개월
  • 개선 완료 기한 3개월

진행 과정

  • 10.27 08:4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10.28 16:38 방미통위가 28일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최종 의결했으며,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매일경제 · 뉴시스 · 한국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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