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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반복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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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 사망한 사업장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이며, 산정이 어렵거나 금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30억 원 범위에서 부과된다.

개정안은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와 산재 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도 담았다.

자세히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조항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후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정해진다.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5%가 30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 횟수와 내용, 기업 규모, 사망자 수,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며 징수액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된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취소 요청 근거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보도는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라고 설명했고, 동아일보 보도는 3회 이상으로 전했다.

작업중지 요구권도 넓어진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사고 위험이 급박한 경우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세부 요건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에는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등 다른 제도 변경도 함께 소개됐다.

확인된 사실

  • 개정안 27일 공포
  • 주요 조항 내년 4월 28일 시행
  •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과징금 대상
  • 과징금은 평균 영업이익 최대 5%
  • 산재 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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