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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법인카드 관리 공무원 견책 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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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씨가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담당하던 부서에서 직원 B씨는 2024년 9~12월 법인카드로 약 1억4360만원을 횡령했다.

법원은 A씨가 4개월간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결재하지 않아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징계는 당초 감봉 1개월에서 소청 심사를 거쳐 견책으로 낮아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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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1-1부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판단은 27일 보도됐다.

A씨는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부서 회계와 일상경비 출납 업무를 맡았다. 같은 부서 직원 B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방식 등으로 약 1억436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법인카드 관련 인증서를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복제해 심야와 휴일에도 카드를 사용했다. A씨는 해당 4개월 동안 카드 사용 명세를 확인하거나 결재하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은 A씨가 회계 관리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소청 심사를 청구해 징계가 견책으로 낮아졌고, A씨는 이 처분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업무 과중과 악성 민원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횡령액이 보전돼 교육청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했다. 법원은 정기 점검을 하지 않은 관리 책임은 면하기 어렵고, 견책은 징계 범위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횡령액이 사후에 보전됐더라도 징계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보도된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추가 절차나 후속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부산지법이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부하 직원의 횡령액 약 1억4360만원
  • 횡령 기간 2024년 9~12월
  • A씨 징계가 감봉 1개월에서 견책으로 변경
  • A씨는 4개월간 법인카드 명세 확인·결재를 하지 않음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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