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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세종 이전에 강신철 장관, 합참과 함께 움직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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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세종 이전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따로 움직이는 방식은 아니라며 함께 움직여야 하고 지휘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는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가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합참은 이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방부는 군 통수 보좌와 군사 대비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국방부의 세종 이전 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이전 문제를 군에서 검토하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물었습니다.

강 장관은 국방부 이전은 건물과 인원만 옮기는 일이 아니라 국가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있는 곳에 국방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가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군령과 작전 기능을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이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서로 다른 곳에 남을 경우 비상시 대응과 안보 관련 논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보도에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국방부와 합참이 따로 움직인다고 한 적이 없다며 함께 움직여야 하고 지휘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 보좌와 군사 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이전 방식과 국방부·합참의 배치 계획은 기사에 확정된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부처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이전 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확인된 사실

  • 강신철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발언
  • 2차 이전 계획에 국방부·외교부·통일부 포함
  • 정부 계획상 이전 시점은 2031년까지
  • 합참은 2차 이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음
  •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이전 방안을 협의할 방침

보도한 곳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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