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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자녀 의대 졸업 병사 제외 규정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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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을 의대 졸업자라는 이유로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고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규정은 박사과정 입학 이상 학력자와 국내 의·치·한·수의대 졸업자 등을 선발·편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진정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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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이 의과대학 졸업자라는 이유로 상근예비역 편입에서 제외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의대를 졸업하고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자녀가 태어나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국내 의대 졸업자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는 학력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상근예비역은 기초군사훈련 뒤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제도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두면서도 박사과정 입학 이상 학력자와 국내 의·치·한·수의대 졸업자 등을 제외하고 있다.

병무청은 군 의료인력 확보와 다른 현역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외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자녀 양육 부담은 학력과 무관하며,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현역병으로 입대한 사람의 복무 형태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3~2025년 자녀 양육을 이유로 편입을 신청한 현역병 중 특정 학력·전공자가 아닌 115명 가운데 103명이 승인됐다. 인권위가 확인한 사례로는 박사과정 입학 이상 학력자와 의대 졸업자 각 1명이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됐다.

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진정은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병무청의 권고 수용 여부나 규정 개정 일정은 보도 내용에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인권위가 학력·전공에 따른 편입 제외를 차별로 판단
  • 병무청장에게 규정 개정과 제도 개선 권고
  • 현행 규정에 의대 등 졸업자 제외 조항 존재
  •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진정은 기각

보도한 곳

경향신문 · 한국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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