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LIG D&A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요청
방위사업청이 LIG D&A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 관련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산업통상부에 요청했습니다.
LIG D&A는 무기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앞서 회사에 신규 입찰 참가 자격 2년 제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사업의 양산 단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방사청은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와 추가 이윤 환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자세히
방위사업청은 LIG D&A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지정은 시장 경쟁만으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에 대해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LIG D&A는 2022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당 사업의 방산업체로 지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전파 교란 장치와 통제 장치를 확보해 적 소형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체계로, 총사업비는 1,223억원 규모입니다.
수원지검은 LIG D&A 소속 임원이 여러 무기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임직원은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는 확정 판결이 아닌 수사·재판 단계의 내용입니다.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LIG D&A에 신규 입찰 참가 자격 2년 제한을 결정했습니다. 이 제재만으로는 기존 방산업체 지정을 통한 수의계약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지정 취소가 이뤄질 경우 양산 사업 계약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연합뉴스는 방사청이 원가부정에 따른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추가 지급된 1% 보상 이윤을 환수할 방침이며, 환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와 내부 관리·감독 및 비위 예방 대책을 점검·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의 검토 결과와 방산업체 지정 취소 여부는 기사에 확정 사항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방사청이 산업통상부에 지정 취소 검토 요청
- LIG D&A에 신규 입찰 참가 2년 제한 결정
-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총사업비 1,223억원
- 지정 취소 시 양산 사업 수의계약 불가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5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