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 검토
청와대는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안은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당정 협의와 국회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세히
청와대는 25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는 청와대가 관련 방안을 살펴보고 있으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는 청와대 관계자가 과세 시행을 늦추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보도들은 청와대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지만, 확정된 방침인지는 기사마다 표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안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애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와 과세 체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해외 거래소 과세와 국가 간 거래 정보 교환의 범위도 유예 논의에서 고려 사항으로 거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예 여부와 시점은 당정 논의와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정해질 사안입니다.
확인된 사실
-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은 내년 1월
- 과세 대상 소득에서 연 250만원 공제
-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2%
- 청와대가 유예 방안 검토
- 유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진행 과정
- 10.25 13:54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보도됐습니다.
- 10.25 15:34 일부 보도에서 청와대가 유예를 잠정 결론 내렸다고 전했고, 2029년 시행을 담은 법안 발의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 10.25 16:04 청와대가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힌 가운데, 과세 유예 방안과 해외 거래 정보 교환 문제가 추가로 보도됐습니다.
보도한 곳
동아일보 · 뉴시스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연합뉴스TV · 조선일보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5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