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법무부는 23일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행법상 무기수형자는 20년이 지난 뒤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는 13명입니다.
도입에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며, 법무부는 관련 논의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화 기회와 사형제 유지에 따른 형벌 체계 문제를 놓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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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고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20년이 지난 뒤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는 13명입니다.
도입하려면 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023년 법무부가 추진한 관련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고 현재 국회에는 별도의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수형자의 교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인간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종신형을 추가하는 것이 형벌 체계에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 보호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적용 대상과 재심사·오판 구제 방안을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입법 일정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법무부가 도입 추진 방침 보고
- 형법 개정 필요
- 현행 무기형은 20년 뒤 가석방 대상 가능
- 올해 무기수형자 13명 가석방
- 관련 국회 개정안 계류 중
보도한 곳
동아일보 · 한국경제 · 뉴시스 · 연합뉴스TV · SBS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