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측정 전 물 미제공 결과 증거 배제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에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 관한 것입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입 헹굼 물 제공 절차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히
대법원 1부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환송했습니다. 사건의 음주측정은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중앙에 시동이 켜진 차량이 있고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를 기록했으며, 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은 물 제공 절차를 내부 지침으로 봤고, 2심은 운전자가 갑자기 측정기에 숨을 불어 물을 제공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입 헹굼 물 제공 절차가 명시돼 측정 당시에는 지켜야 할 법적 절차였다고 봤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얻은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측정치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단에 따라 원심 판결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됐으며, 사건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
- 측정은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진행
-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081%
- 측정 전 입 헹굼 물 미제공
- 시행규칙상 물 제공 절차는 2023년 7월 명시
진행 과정
- 10.25 09:00 대법원이 음주 측정 전에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 10.25 16:04 대법원은 입 헹굼 물 제공 절차가 시행규칙에 명문화된 뒤 이뤄진 측정이라며,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한 곳
동아일보 · 경향신문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SBS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5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