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어머니 협박한 40대에 벌금 500만원
청주지법은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위협한 4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산의 피해자 매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변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채무를 갚을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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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조카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산시에서 피해자 B씨(58)가 운영하는 매장을 여러 차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 횟수는 기사별로 세 차례 또는 네 차례로 다르게 보도됐다.
연합뉴스는 A씨가 지인 3명과 함께 찾아가 매장을 부수거나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뉴시스는 매장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그곳에 상주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요구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해쳤다고 밝혔다. 또 A씨의 과거 다른 범죄 전력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뉴시스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판결문은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확인된 사실
- 청주지법이 벌금 500만원 선고
- 피고인은 47세 A씨
- 피해자는 채무자의 어머니
- 사건은 경기 안산의 매장에서 발생
- 재판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5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