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시술 중 90대 환자 사망, 한의사 벌금형
대전지법은 침 시술 중 9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한의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환자는 2022년 8월 가슴 부위에 침을 맞은 뒤 심근 파열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한의사가 진맥과 위험성 설명을 하지 않았고, 환자의 통증과 호흡곤란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의사는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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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한의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 내용은 24일 법조계를 통해 보도됐다.
사건은 2022년 8월 발생했다.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90대 환자는 가슴 부위에 침을 맞는 과정에서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 파열이 생겼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검찰은 한의사가 진맥하지 않았고 가슴 부위 침 시술의 위험성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환자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도 약 15분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의식을 잃게 했다고 판단했다.
한의사는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 진입로에 바윗돌을 놓아 손님 차량의 출입을 막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환자 사망 사건과 카페 영업 방해 사건을 함께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점과 수사 중 카페 영업을 방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 대전지법이 한의사에게 벌금 2000만 원 선고
- 환자는 2022년 8월 침 시술 뒤 사망
- 검찰은 진맥·위험성 설명 및 사후 대응 과실을 지적
- 카페 영업 방해 혐의도 함께 재판
-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 등을 양형에 고려
진행 과정
- 10.24 06:00 대전지법은 침 시술 과정에서 9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10.24 15:12 재판부가 환자 사망과 카페 영업 방해를 함께 판단했으며, 유족과의 합의 및 범행 인정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4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