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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미화원 사망 사고 증거인멸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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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2018년 행정복지센터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은 사고 뒤 동료들에게 쓰러진 신발장을 해체·폐기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유족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자세히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2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환경미화원 B씨 등 3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18년 9월 18일 오전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2층에 있던 신발장이 쓰러져 환경미화원 C씨가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C씨는 사고 한 달여 뒤 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사고 현장을 확인한 뒤 동료들에게 신발장을 해체해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B씨 등은 같은 날 신발장을 해체했다.

재판부는 신발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사고와 관련될 수 있음을 피고인들이 알 수 있었고, 사고 직후 신발장을 해체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피고인들은 증거인멸의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발장과 설치 결함이 사망 원인으로 인정된 점도 판단에 고려했다. 판사는 증거 훼손으로 유족이 진상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봤다고 보도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죄 의사를 밝힌 점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나 후속 절차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사고는 2018년 9월 수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
  • 환경미화원 C씨는 사고 한 달여 뒤 사망
  •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환경미화원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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