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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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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23일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후배 측이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한 사람은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경찰은 2023년 관련 고소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고,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자세히

서울고등법원 민사13-3부는 23일 축구선수 기성용이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성용은 5억원을 청구했고, 1심은 일부를 받아들여 1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추가 증거와 증언을 살폈지만, 후배 측이 관련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와 B씨는 2021년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선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개된 내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는 기성용으로 특정됐다.

기성용은 의혹을 부인하며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며,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해당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항소심 판단은 A씨의 항소에 관한 것이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 선고일은 23일
  • 기성용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원
  • 1심은 공동 1억원 배상을 명령
  • 항소심에서 1심 판단 유지
  • 경찰은 2023년 고소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보도한 곳

한국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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