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복수 대행’ 일당에 징역형 선고
부산지법은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직접 실행한 이들에게는 최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일당은 텔레그램을 통해 건당 250만 원의 의뢰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 등을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며, 범행 인정과 실제 이익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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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타인의 집과 사무실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하는 등 이른바 사적 복수 대행 범행에 가담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 내용은 23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다.
법원은 주거침입교사와 재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직접 실행한 30대 B씨는 징역 1년 8개월, 20대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연결한 20대 E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던 중 E씨에게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복수 대행 의뢰를 알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대화방에서는 건당 250만 원을 받고 의뢰 대상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오물을 뿌리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하는 일을 맡았다. E씨는 의뢰를 받아 채무자들이 범행을 하고 그 대가로 빚을 갚는 방안을 제안했고, A씨가 동의했다.
B씨 등은 3월 19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배달원인 것처럼 들어가 피해자 집 현관문과 벽에 페인트를 뿌리고 오물 등을 투척했다.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뿌리고 가족을 거론하는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TV 보도는 이틀 뒤 법무법인 사무실과 같은 달 24일 다른 아파트에서도 범행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했고 채무 탕감을 위해 가담했으며 실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확인된 사실
- 부산지법이 일당 5명에게 징역형 선고
- 의뢰 대가 건당 250만 원으로 조사
- 총책격 30대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직접 실행한 피고인 중 한 명은 징역 1년 8개월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