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수원지법은 아내를 찾아가 협박하고 자녀들 앞에서 폭행한 혐의 등을 인정해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가정폭력 신고로 체포된 뒤 석방된 지 약 4시간 만에 아내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전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내를 협박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듣도록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과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5월 22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 당시 11세와 7세인 자녀들이 현장에 있었으며, 재판부는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행위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남성은 이튿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받았다. 석방된 뒤 약 4시간 만에 아내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 다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경찰에 스스로 연락해 아내를 보러 왔다고 알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로 아내를 해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성이 범행을 인정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나 이후 절차는 제공된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명령
- 사건 장소는 경기 시흥시
- 접근금지 조치 뒤 아내를 다시 찾아간 혐의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