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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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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뒤 보통휘발유가 고급휘발유보다 리터당 최대 239.48원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수치는 실제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239원 내렸다는 뜻이 아니라 두 종류의 상대가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3월 13일부터 보통휘발유·경유·등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고 있다.

연구원은 제도가 장기화할 때의 재정 부담과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을 고려해 종료 기준과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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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23일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자료를 이용해 전국 1512개 주유소에서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의 가격 변화를 비교했다.

분석에 따르면 고급휘발유와 비교한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은 최고가격제 1차 시행 기간에 리터당 45.75원, 2~6차 기간에 165.51원, 7차 이후에는 239.48원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2~6차 및 7차 이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상대가격 하락이 관찰됐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이 결과가 보통휘발유의 실제 판매가격이 리터당 최대 239.48원 하락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인 보통휘발유와 규제 대상이 아닌 고급휘발유의 상대적인 가격 변화 차이를 추정한 수치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3월 13일부터 정유사의 보통휘발유·경유·등유 공급가격에 상한을 적용했다. 보통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은 처음 리터당 1724원이었고, 2차에 1934원으로 올랐다가 7차부터 1784원으로 조정됐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주유소 판매가격 자체를 직접 통제하지는 않는다. 산업연구원은 이 제도가 가격 상승을 완충하거나 원가 하락분의 소매가격 반영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장기간 제도를 운영하면 손실 보전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해지거나 혜택이 소비량이 많은 쪽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산업연구원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공급가격 상한의 제약 정도, 재고와 공급 상황 등을 함께 살펴 종료·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는 취약 가계와 필수 운송 분야에 대한 선별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산업연구원 보고서 23일 발표
  • 전국 1512개 주유소 자료 분석
  • 7차 이후 상대가격 차이 추정치 리터당 239.48원
  •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
  • 실제 소매가격 하락액과 상대가격 추정치는 다름

보도한 곳

매일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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