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시장 변동 대응책 마련 중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전월세 매물 감소가 규제지역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나타난다며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올해 주택 착공 물량은 정부 목표의 81~88%인 21만8천~23만5천 가구로 전망됐으며, 홍 장관은 민간 물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대회 수상자와 해외 건설 근로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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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과 공급 대책에 관해 답변했다.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 여러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매물 감소 원인을 두고 의원들은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을 거론했다. 홍 장관은 해당 요인도 일부 원인일 수 있다고 하면서,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 외에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매물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전월세난의 근본 대책으로 수요에 못 미치는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일을 들었다.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감소한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연말까지 공공주택·신축 매입·민간 정비 등의 착공을 통해 올해 목표의 81~88%에 해당하는 21만8천~23만5천 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장관은 공공 물량은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지만 민간 물량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5개년 계획을 세웠고 내년에 만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국제 예술·체육대회 수상자와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추천 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천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서초동 법조타운 부지에 모듈러 방식으로 공급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공공청사와 공공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보도에 제시된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밝힌 계획과 입장이며, 세부 대응책의 확정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국토부 장관이 주택시장 변동 대응책 마련 중이라고 밝힘
- 전월세 매물 감소가 지방에서도 나타난다고 설명
- 올해 착공 전망은 21만8천~23만5천 가구
- 특별공급 제도와 추천 대상 검증 방안 재검토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