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창신 9·10구역 동의서 재징구 요구
서울 종로구는 창신 9·10구역 재개발의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다시 받으라고 사업추진위원회 측에 요구했다.
구는 동의서 확보 과정에서 물품 제공 약속과 압박성 안내가 있었다고 판단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동의서를 토대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는 재징구 요구를 따르지 않고 신청을 강행하면 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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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23일 창신 9·10구역 재개발에서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사업추진위원회 측에 동의서를 전면 다시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재개발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신고를 바탕으로 구가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 나온 조치다.
구에 따르면 사업추진위원회 측은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약 4천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했다. 구는 동의하지 않으면 자산이 청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도 주민의 자율적인 판단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이 같은 행위가 금품·향응 제공 약속을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는 주민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로 동의서를 다시 받으라고 요구했다. 재징구에는 약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구는 설명했다.
종로구는 추진위 측이 행정 지도를 따르지 않고 지정 신청을 강행하면 신청을 반려하는 등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승인 뒤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이 최소 2~3년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개발 계획상 창신 9구역은 2천667세대, 10구역은 1천87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추진돼 왔다. 매일경제 보도는 구의 조치가 사업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도 전했지만, 종로구는 동의 절차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 종로구가 동의서 전면 재징구 요구
- 구는 약 4천만원 상당 물품 제공 약속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
- 구는 도시정비법 제132조 위반으로 판단
- 재징구에는 약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구가 설명
- 창신 9·10구역 계획 세대 수는 각각 2,667세대와 1,875세대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