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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층간소음 살인 사건 피고인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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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세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5월 9일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고인은 윗집에서 일부러 소음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음이 피해자 가족에게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징역 25년 또는 30년 의견을 냈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히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세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범행은 5월 9일 오전 10시 40분께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위층에 사는 50대 주민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아파트에 입주한 뒤 윗집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주장하며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윗집 주민이 자신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소음을 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으며 고의로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음의 원인을 두고 재판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 배관 소음 문제가 제기돼 안내가 게시됐고, 소음과 진동을 해결하기 위한 압력탱크 교체도 이뤄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정신적 문제로 심신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보도된 정신감정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 소음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피고인의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대구지법,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선고
  • 사건 발생일은 5월 9일
  • 범행 장소는 대구 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 검찰 구형은 징역 20년
  •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의견

보도한 곳

뉴시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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