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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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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업계·전문가·국회 의견을 살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련 의견을 모아 숙고하겠다고 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세를 둘러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법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과 과세 인프라를 보완하거나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막바지 협의 중이며, 금융위원장은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 여부를 두고 업계와 전문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견을 더 듣고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과세와 관련한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이 과세 제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투자자 보호 및 준비 상황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시행이 미뤄져 현재 내년 1월이 시행 예정 시점이다.

국회에서는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속된 유예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며 시행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외 거래 내역 확인과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제도 보완 여부 등을 논의할 때라며 결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민규 의원은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아직 시행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막바지 협의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의 구체적 확정 시점과 과세 시행 여부는 자료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 거래 소득 250만 원 공제 후 초과분에 소득세 부과
  • 제도 도입 후 시행 세 차례 유예
  • 정부가 업계·전문가·국회 의견 수렴 중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막바지 협의

진행 과정

  • 10.20 15:00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 10.23 05:04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과세 제도 보완 등을 포함한 논의를 제안했고, 국회에서는 시행 촉구와 유예·보완 주장이 맞섰다.

보도한 곳

뉴시스 ·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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