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기자 압수수색 절차 위법 판단
대법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에서 MBC 기자의 노트북을 분석한 절차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분석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세히
경찰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2023년 5월 MBC 뉴스룸과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됐습니다.
경찰은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압수했고, 다음 달 기자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정보를 복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날 진행한 디지털 증거 분석의 일시와 장소를 이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절차 위반이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10월 16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 분석도 압수수색 과정에 포함되며, 당사자나 변호인을 배제한 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었고, 기자가 참여 의사를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자정보를 폭넓게 복사해 수사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제공된 기사에는 재심리 일정이나 후속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 노트북 전자정보 분석 때 참여권 미보장
- 압수수색은 2023년 5월 진행
-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