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검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기차 국내 생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 19명은 전기차 등 7대 전략품목의 국내 생산·판매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장 생산에 공제율을 추가 적용하고, 2027년부터 2036년까지 한시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세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앞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했으며,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지난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전기차와 2차전지, 반도체 등 7대 전략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제 한도를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로 설정하고, 비수도권 공장 생산에는 공제율을 최대 150%까지 가산하도록 했다. 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며 2036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내용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료를 인용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35%였다. 해당 보도는 2022년의 4.7%에서 높아진 수치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앞선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 등 관계 기관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와 정부의 최종 지원 방안은 기사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여야 의원 19명이 개정안 공동 발의
- 지원 대상에 7대 전략품목 포함
- 비수도권 생산 공제율 최대 150% 가산
- 법안 시행 목표는 2027년 1월 1일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