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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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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2일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현행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헌재 다수 의견은 가족 관계와 신뢰를 보호하려는 가중처벌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범행 사정이 다양한데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자세히

헌법재판소는 22일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합헌 의견을, 마은혁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으로, 존속살해에는 더 높은 하한이 적용됩니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간병하던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3월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가중처벌 조항이 평등권과 형벌의 책임·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다수 의견은 직계존속 살해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와 신뢰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기반을 해칠 수 있다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데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013년에도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마 재판관은 직계존속의 폭력이나 학대 등 범행 동기가 다양한 만큼, 가해자가 직계비속이라는 사정만으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이면 구체적인 책임 정도에 맞지 않는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입니다. 별도의 후속 절차나 일정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헌재, 형법 제250조 제2항 합헌 결정
  • 재판관 8대 1 의견
  • 존속살해 법정형 하한은 징역 7년
  • 일반 살인죄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
  • 2013년에도 같은 조항 합헌 결정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한국경제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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