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세운4구역 주민, 세계유산영향평가 중단 요구

지기 조회 1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2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인허가 절차 유보에 반발해 공개질의서와 호소문을 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2017년 행정 조치와 2023년 회신을 근거로 평가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5월 개발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평가와 인허가 유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과 매장유산 심의 보류의 근거를 공개하고 심의를 별도로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세히

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22일 국가유산청에 호소문과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요구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 유보에 반발하며,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약 170m 떨어져 있고, 법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제시된 100m 범위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2017년 별도 문화재 심의 조항이 삭제됐고, 2023년 국민신문고 회신에서도 문화재청 협의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올해 5월 세운4구역 개발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와 인가 절차 유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평가 요구의 법적 근거와 사업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기사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같은 정비지구의 세운3·5·6구역은 별도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세운4구역에만 평가를 요구한 이유를 물었다. 이 비교와 행정 조치의 적정성은 주민 측 주장으로 보도됐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이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착공하지 못했으며, 누적 사업 손실이 약 8000억원이고 월 이자가 2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올해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관련 심의가 8월과 9월 보류돼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매장유산 심의를 세계유산 절차와 분리해 진행하고, 관련 문서와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매장유산 심의의 다음 일정이나 국가유산청의 공개 답변 여부는 기사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주민대표회의가 22일 공개질의서와 호소문 전달
  •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약 170m 떨어졌다는 주민 측 설명
  • 국가유산청이 올해 5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인가 유보 요구
  • 주민 측이 누적 사업 손실 약 8000억원이라고 주장
  • 매장유산 심의가 8·9월 보류됐다는 주민 측 설명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4:48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