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등 2명 정보통신망법 혐의 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한 전직 직원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전직 직원이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빼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회사가 함께 제기한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해당 자료가 정상적인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했고,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별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자세히
경기남부경찰청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 인사팀 직원 김준호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는 송치가 전날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CFS 퇴사 후 함께 송치된 A씨의 계정을 이용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고 내부 자료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에게 계정 사용을 허락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김씨는 2024년 2월 CFS가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기피 인물 명단을 작성·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의 제보 내용에 따르면 명단은 2017년 9월부터 약 6년간 관리됐고, 대상 인원은 1만6450명이었다.
CFS는 해당 자료가 정상적인 인사평가 자료라는 입장을 밝혔고, 2024년 김씨 등을 내부 자료 유출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노동계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회사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는 고소 취하와 별개로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공소청에 넘겼으나, CFS가 주장한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퇴사자가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사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둘러싼 별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시민단체 등이 CFS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확인된 사실
- 전직 직원 등 2명 불구속 송치
- 송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 업무상 배임·영업비밀 관련 혐의는 불송치
- 제보 내용상 명단 대상은 물류센터 근무자 1만6450명
-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별도 수사 진행 중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