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음주 측정 거부 사건 무죄 유지
대전지법 항소심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삼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약 2시간이 지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정황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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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충남 아산의 한 음식점 앞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그날 오후 8시 12분께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식당에 있던 B씨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오후 10시 1분께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후 10시 30분께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한 뒤, 당시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항소했다.
쟁점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확보한 정보가 제삼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약 2시간이 지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모습뿐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주관적인 의심만으로 측정 의무를 인정하면 무고한 시민이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대전지법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
- 1심 무죄 판단 유지
- 사건 발생 장소는 충남 아산의 음식점
- 법원은 추측성 신고와 정황만으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