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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소득 배우자·청년 가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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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18~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제도에 포함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적용제외자는 약 667만명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들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로 편입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추후납부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의 첫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세히

국민연금공단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업무 현황에서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을 국민연금에 포함하는 가입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내건 방향은 기존의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운데 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은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이 같은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이다. 연합뉴스 보도는 여기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242만명과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자 45만명을 더하면 연금 사각지대가 954만명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 연합뉴스는 이에 따라 기혼 무소득자는 추후납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해당 연령대 무소득자를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고, 추후납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보도된 내용은 추진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별도로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보험료 4만1천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보도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을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확인된 사실

  • 무소득 배우자·청년 적용제외자 약 667만명
  • 공단이 가입구조 개선 추진 계획 보고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편입 구상
  • 2027년 18세 청년 첫 보험료 1개월 지원 계획

보도한 곳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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