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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메타에 250억 달러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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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가 이용자를 기만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250억 달러를 주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정책에 관한 메타의 설명이 이용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인정된 위반 건수는 약 4390만 건이며, 메타는 벌금 규모에 이의를 제기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멕시코주는 벌금이 실제로 지급되면 주 교육 예산에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히

미국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현지시간 21일 메타에 250억 달러를 뉴멕시코주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도된 원화 환산액은 약 33조2000억원이다.

판사는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정책에 관해 이용자들을 기만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페이스북이 이용자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메타의 법 위반 건수를 약 4390만 건으로 인정했다. 위반 건당 5000달러를 적용하면 더 큰 금액이 산출되지만, 최종 지급 명령액은 250억 달러로 정해졌다.

이번 소송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 컨설팅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확보해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뉴멕시코주와 플로리다주는 다른 주들과 별도로 소송을 이어왔다.

메타는 법원이 정한 벌금이 과도하며 적용 가능한 액수는 34억 달러 이하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스는 판결을 주 차원에서 기업에 부과된 최고액 수준의 평결이라고 평가했다. 주 정부는 벌금이 지급될 경우 주 헌법에 따라 교육 예산으로 편입된다고 밝혔으며, 항소로 실제 수령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 뉴멕시코주 법원, 메타에 250억 달러 지급 명령
  • 법원이 인정한 위반 건수 약 4390만 건
  • 메타, 항소 방침 표명
  • 벌금은 뉴멕시코주 교육 예산으로 편입 예정

진행 과정

  • 10.22 04:29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에 250억 달러를 주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10.22 10:18 법원은 위반 행위를 약 4390만 건으로 인정했으며, 메타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보도한 곳

뉴시스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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