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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변협 법률구조재단 천고법치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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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고법치문화재단은 제10회 천고법치문화상 개인 부문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체 부문 수상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다.

재단은 김 변호사가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법률구조재단은 사회적 약자의 법률 접근권 확대에 기여한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자세히

천고법치문화재단은 21일 제10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개인 부문에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 단체 부문에는 재단법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 선정됐다.

천고법치문화재단은 김 변호사가 최근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수사기관 통제가 약해질 가능성 등을 실무 사례로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가 올해 3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부실수사 사례를 제보받는 온라인 공간을 개설한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이 공간은 관련 사례를 모아 논의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사회적 약자의 법률 접근권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법률구조 신청 1만8천177건 가운데 1만4천722건에 대해 구조를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천고법치문화재단은 송종의 전 법제처장이 사재를 출연해 2014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국법 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해 이 상을 수여해 왔다.

확인된 사실

  • 개인 부문 수상자: 김예원 변호사
  • 단체 부문 수상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 제10회 천고법치문화상
  • 법률구조 신청 누적 1만8천177건, 구조 결정 1만4천722건(올해 7월 말 기준)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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