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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참고인 영장 사본 쟁점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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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건은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주지 않은 처분과 관련해 대법원 결정을 다투는 청구다.

청구인 측은 참고인에게도 사본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수사 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었다.

헌재 재판관들은 양측에 영장 교부 의무와 재판소원 청구 요건 등을 질문했다.

헌재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23일에는 다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히

헌법재판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처분을 둘러싼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뒤 열린 첫 공개변론으로, 김상환 헌재소장을 제외한 재판관 8명이 참석해 당사자와 법무부 측, 참고인에게 질문했다.

청구인은 김영수 변호사다. 뉴시스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2년 7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주지 않았고, 김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준항고와 재항고를 냈으나 기각된 뒤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 영장의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일 때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제219조는 이를 피의자에게 준용한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압수수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김 변호사가 피의자가 아니어서 영장 사본을 줄 의무는 없다고 봤으며 대법원은 올해 2월 이 판단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 측은 참고인도 주거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자 입건을 피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교부 의무를 우회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참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주면 수사 사실이 피의자에게 알려져 증거인멸에 이용될 수 있고, 수사 밀행성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법률에 정해진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재판관들은 영장 사본 교부의 필요성과 수사 실무상 인권 보호 문제를 양측에 질문했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의견을 진술했다.

공개변론에서 헌재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녹십자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공개변론일: 21일
  •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공개변론
  • 청구인: 김영수 변호사
  •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여부가 쟁점
  • 헌재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음

진행 과정

  • 10.21 05:55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 10.22 01:44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법무부 측의 주장이 제시됐고, 재판관들은 영장 교부 문제와 청구 요건 등을 질문했다.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뉴시스 · 한국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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