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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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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미국 본사가 일부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방식이 법정 한도 우회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왔다.

법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 후원수당 총액 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35%다.

회사는 판매원 등록·수당 관리 개선과 소비자 반품 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으며, 최종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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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절차가 시작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들의 소속을 미국 본사로 바꾸고, 본사가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방식이 법정 지급 한도를 우회했는지 조사해 왔다. 관련 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을 해당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매출액의 35% 이내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지급액에 포함하면 2021~2024년 한도를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소송 2심은 미국 본사의 수당 지급을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

회사는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시정 방안을 제시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제안에는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국내 법인 소속으로 등록하고, 제품 가격과 PV(Point Value)를 조정해 수당 비율 상한을 지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유니시티코리아는 수당 지급을 점검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준법 교육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개월로 늘리고 상담 지원과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절차 개시로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와 회사가 잠정안을 구체화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최종안은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 방문판매법상 수당 한도는 매출액의 35%
  • 조사 대상 기간은 2021~2024년
  • 제안된 반품 기간은 20일에서 3개월
  • 최종안은 의견 수렴과 공정위 심의 후 확정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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