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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셀프 투약 금지 의료용 마약류 22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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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투약 금지 대상을 1종에서 22종으로 늘리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9종과 향정신성의약품 13종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사고 보고 기한 산정과 취급 정보 누락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기준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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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셀프 처방·투약 금지 대상은 프로포폴 1종이며, 개정안은 이를 22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추가 대상은 마약 9종과 향정신성의약품 13종이다. 기사에는 모르핀, 펜타닐, 레미펜타닐, 페티딘, 날부핀, 디아제팜, 미다졸람, 케타민 등이 포함된다고 나와 있다.

개정안은 마약류 사고 보고 기간의 계산 방식도 손본다. 사고를 인지한 당일과 토요일·공휴일은 기간에 넣지 않으며, 사고를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취급 내역 일부를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연계된 의료기관·약국의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당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기사에 따르면 승인 민원 수수료와 마약류 확인 신청의 세부 절차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실제 시행 일정은 보도 내용에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셀프 처방·투약 금지 대상 1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 마약 9종·향정신성의약품 13종 포함
  • 의견 수렴 기한: 다음 달 17일
  • 사고 인지 후 5일 이내 보고
  • 당일·토요일·공휴일은 보고 기간 산정에서 제외

보도한 곳

조선일보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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