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초 사건 학부모 검찰 송치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정초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생 A군의 부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의 아버지에게는 담임교사에 대한 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부모가 지난 3월 A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과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A군의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담임교사는 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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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정경찰서는 부천 오정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생 A군의 부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송치는 13일 이뤄졌다.
경찰은 A군의 부모가 지난 3월 A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내 수업 내용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의 아버지에게는 담임교사 B씨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B교사가 A군과 다른 학생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뒤 A군의 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부모가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사실도 보도했다.
경찰은 B교사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고, 공소청은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 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구성한 뒤 이 사건을 첫 사안으로 지정하고 지난 8월 A군의 부모를 고발했다. 경찰은 녹음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관련자를 조사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모든 혐의가 송치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A군 부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 A군 아버지에게 협박 혐의 적용
- 녹음기는 지난 3월 A군 가방에 넣은 것으로 조사
- 담임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불기소 처분
- 경기도교육청, 8월 부모 고발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