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공정위 과징금 격차 주장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2016~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자료를 분석해 미국 기업의 건당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라고 주장했다.
ITIF 집계에서 미국 기업 과징금의 96.5%는 퀄컴·구글·쿠팡에 집중됐다.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사업 규모 대비 미국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한국 기업의 약 4.2~6.6배라고 분석했다.
두 단체는 미국 정부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요구했으며, 공정위의 차별 여부는 과징금 평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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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현지시간 19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2025년 부과한 과징금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TIF는 미국 기업의 부과 기록 한 건당 평균 과징금이 약 390억원으로, 한국 기업 평균 약 19억원의 21배라고 밝혔다.
ITIF가 분석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록은 3157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2025년 화폐가치 기준 약 1조7600억원이며, 이 중 퀄컴·구글·쿠팡 세 기업이 96.5%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퀄컴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과징금 기록 4건이 미국 기업 과징금의 약 87%에 해당한다고 집계했다. 여기에 쿠팡의 2024년 과징금 사건을 더하면 세 기업의 비중이 96.5%가 된다.
각 제재의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퀄컴은 2016년 약 1조300억원, 구글은 안드로이드 관련 사건으로 2021년 약 2249억원과 경쟁 앱마켓 출시 방해 사건으로 2023년 약 421억원을 부과받았고, 쿠팡은 2024년 검색 순위 조작 및 임직원 상품평 활용과 관련해 1628억원을 부과받았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ITIF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전체를 제외하면 미국 기업의 건당 평균 과징금이 약 56억원으로 낮아지고, 여기에 쿠팡의 해당 사건까지 제외하면 약 16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이 계산은 세 기업의 모든 제재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 유형과 쿠팡 사건을 제외한 결과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별도로 CCIA 산하 연구센터는 2016~2025년 과징금 총액 약 6조7000억원 중 미국 기업 부담액이 약 1조5200억원이라고 집계했다. 한국 내 사업 활동 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한 미국 기업의 과징금 부담은 한국 기업의 약 4.2~6.6배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ITIF의 21배는 부과 기록 건당 평균을, CCIA의 수치는 사업 규모 대비 부담을 비교한 것이어서 산출 기준이 다르다. ITIF는 쿠팡을 미국에 설립된 모회사 기준으로 분류했지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은 국내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와 씨피엘비라고 기사들은 전했다.
두 단체는 미국 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촉구했다. 다만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관련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가별 평균만으로 차별적 집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기사에 제시됐다.
확인된 사실
- ITIF 분석 기간은 2016~2025년
- ITIF는 미국 기업의 건당 평균 과징금이 약 390억원이라고 집계
- ITIF는 한국 기업 평균을 약 19억원으로 집계
- 미국 기업 과징금의 96.5%가 퀄컴·구글·쿠팡에 집중
- CCIA는 사업 규모 대비 부담을 한국 기업의 약 4.2~6.6배로 분석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