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한 친모에 1심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신생아를 상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기는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장애 영유아 시설에 입소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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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1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및 살해 의도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성은 지난 4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어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동료가 아이를 발견해 신고했고,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당황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자가 호흡 능력이 부족한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덮은 행동에 미필적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기 산모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을 낮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련 법 조항의 합헌 여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아기는 구조된 뒤 집중 치료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은 뒤 7월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 입소했으며, 중증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다.
판결은 1심 선고다. 연합뉴스 보도는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법률의 합헌 여부와 당시 사정을 다툴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확인된 사실
- 21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 친모에게 징역 2년 선고
-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아기는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
- 뉴시스 보도 기준 7월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입소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