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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장관회의서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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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0일 밤 화상으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 등 12개국의 디지털·기술 담당 장관들이 참여했다.

프랑스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국제 연구 플랫폼과 연구 결과 공유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추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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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김종철 위원장이 지난 20일 밤 화상으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는 미국·프랑스·일본 등 G7 회원국과 초청국 5개국, 모두 12개국의 디지털·기술 담당 장관들이 참여했다.

회의는 프랑스의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디지털 담당 장관 제안으로 마련됐다. 연합뉴스는 이번 회의가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채택된 G7 디지털·기술 장관 공동선언문의 후속 조치라고 전했다.

르 에낭프 장관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 결과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의제로 제안했다. 연구 주제로는 신체·정신 건강, 인지 발달과 학업 성취, 사회성 및 관계 발달, 알고리즘 추천에 따른 과의존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 위원장은 프랑스 측의 플랫폼 구축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에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성년자는 보호 대상인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현하는 권리 주체라며,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들은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의제와 한국 측 입장을 전하고 있다. 플랫폼의 구체적인 구축 방식이나 후속 일정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회의는 20일 밤 화상으로 개최
  • G7 회원국과 초청국 등 12개국 참여
  • 프랑스가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
  • 한국 대표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참석
  •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할 예정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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