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요구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의 문제를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연결해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의 금감원 지도·감독·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옮기고, 금감원에 감독규정 개정 권한 등을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별도로 국회 자료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의 관련 프로그램 오류는 발생 열흘 뒤 회사가 인지했고, 금융감독원 신고는 13일 뒤 이뤄졌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전산사고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법규 위반이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검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둘러싼 책임 문제를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연관 지어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현 체계에서 행정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정책 추진 중 부작용이 일찍 드러나도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이나 금융위원회 안건 상정 권한이 없어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뒤에는 금감원이 사후 감독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입니다.
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의 금감원 지도·감독 및 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고, 금감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노조는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과 금융위원회 안건 상정 권한을 주고,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을 고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에서는 6월 1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증권사는 6월 29일 오류를 인지했고, 7월 2일 금감원에 신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고 보고시스템에서 해당 상품의 전산사고를 별도 유형으로 관리하지 않아 관련 키워드 검색으로 사고를 확인했다고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확인된 사고는 유안타증권 사례 1건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법규 위반이나 내부통제 미비사항에 대한 검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감독체계 개편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금감원 노조가 21일 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시
- 금융위원회 권한의 국회 이관 및 금감원 권한 확대 요구
- 유안타증권 오류 발생일은 6월 19일
- 증권사는 6월 29일 오류 인지, 7월 2일 금감원 신고
- 금감원은 관련 사고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음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