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해킹 사건 중수청에 통보키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법률 검토,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및 피해 금융업체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은 통보를 받은 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경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에 43명을 투입해 피해 시스템 분석과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왔습니다.
국수본은 수사 사항과 법률 검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법상 중대범죄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해 금융사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사건을 통보받은 중수청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회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인력 등을 더해 전담수사팀을 43명으로 확대했으며, 로그 기록 확보와 피해 시스템 분석, 공격 서버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은행 4곳을 포함해 모두 16곳입니다. 뉴시스 보도는 현재까지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약 10만 건으로 전했으며, 경찰은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기 전까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확인된 사실
- 경찰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
- 중수청에 사건 통보 예정
- 침해사고 확인 금융회사 16곳
- 전담수사팀 43명
진행 과정
- 10.20 17:5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0.21 00:16 경찰이 사건을 중대범죄로 보고 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중수청의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절차가 구체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1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