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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미군기지 침입 대진연 회원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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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8월 4일 기지에 들어가 미군 관련 구호를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기지 안에서 폭력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명은 석방됐다.

자세히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2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8월 4일 오전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미군이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을 포함한 8명이 기지에 들어가려 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6명은 정문을 통해 진입했고 2명은 입구에서 제지당했다. 미군 측은 진입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인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계획해 범행한 점을 지적했다.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침입 뒤 특별한 폭력 행위는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 가운데 두 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나머지 한 명은 앞서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기소 전에 석방된 것으로 보도됐다.

확인된 사실

  • 피고인 3명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선고일 20일
  • 기지 침입일 8월 4일
  • 구속 재판을 받던 2명 석방

보도한 곳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매일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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