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특례 포함 초광역특구법 환영
경제6단체는 20일 노동특례 조항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연구개발 업무의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
경제계는 노동특례가 산업 경쟁력에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특례가 포함된 안과 제외된 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히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0일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이 담겼다.
경제6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법안 취지를 환영하고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포함된다.
경제계가 지지한 노동특례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의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이 포함된다. 경제6단체는 이런 조항이 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연구개발 업무의 근로시간 특례가 장시간 근로를 상시화하거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며 노동특례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노사 협의를 통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경제6단체는 특례가 빠진 안도 함께 나온 데 유감을 나타냈고, 민주당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됐다.
법안은 발의 단계이며, 기사에는 국회 처리 일정이나 최종 조문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없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협력해 노동특례 포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초광역특구 관련 특별법안 20일 발의
- 노동특례 포함안과 제외안이 각각 발의됨
- 노동특례에 근로시간·선택근로·기간제 관련 조항 포함
- 경제6단체는 노동특례 포함안 환영
- 민주당은 토론을 통해 최종안 마련 계획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0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