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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계약 신고에 관리비·사용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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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에 관리비와 사용료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사용료의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된 임대 조건을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관련 절차가 바뀐다.

같은 회의에서 보증금 관리, 정보보호 공시, 학교 민원 대응 등에 관한 안건도 의결됐다.

자세히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에는 기존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개정안은 관리비·사용료 정보를 추가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 내용을 넓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임대 조건을 기존 지방정부 공보에 더해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개선된다.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단순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과태료는 1차 위반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같은 국무회의에서는 월세 주택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맡기면 HUG가 이를 관리해 집주인에게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 학교 민원 대응 절차 마련, 지방우대지수 근거 마련 등 여러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기사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민간임대 관련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

  • 2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 신고
  • 임대 조건의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 1차·2차 위반 과태료 인하

보도한 곳

매일경제 · 뉴시스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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