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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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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7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공시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소기업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된다.

자세히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 적용되던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 모든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도 새로 포함된다. 기존 예외 규정이 삭제되면서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도 대상에 들어간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용자 수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의 일일 평균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기간의 일일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과기정통부는 새 대상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컨설팅·상담·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20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7년 1월 1일 시행
  •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전반으로 확대
  • 소기업은 2029년부터 적용
  •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

진행 과정

  • 10.20 13: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10.20 18:14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을 전년도 전체 기간의 일일 평균으로 바꾸고, 과기정통부가 가이드라인과 컨설팅·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매일경제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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